1.신자유주의의 개념
과도한 국가개입과 복지정책으로 인해 1970년대 서구사회에 경제침체와 사회활력저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국가개입 축소와 시장경제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를 반영한 경제정책을 총칭해 신자유주의라고 한다.
2.신자유주의의 원리와 원칙
▪ 교환자유의 원칙
▪ 사적재산권의 원칙
▪ 자유기업의 원칙
▪ 경쟁의 원칙
▪ 인센티브의 원칙
▪ 자기책임의 원칙
▪ 작은 정부의 원칙
▪ 법치의 원칙
3.신자유주의의 주요정책과 쟁점
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보장
②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및 축소
③ 공기업 민영화
④ 작고 효율적인 정부
⑤ 세금 감축
⑥ 노동시장 유연화
⑦ 과도한 복지정책을 축소
4.신자유주의의 약점
신자유주의는 현 단계의 사회 운영에서 매우 유용하지만 그 철학적 기초나 미래관에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인간의 이성에 대한 깊은 신뢰가 부족하고, 둘째 사회의 질적 발전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 없으며, 셋째 정치의 지위와 역할을 과소평가하며, 넷째 사회운영의 영역과 운동의 영역이 각각 별도의 지위와 역할을 갖는 것인데 운동의 영역에 대한 관심과 깊이 있는 성찰이 부족하며, 다섯째 세계화는 인류연대성의 측면과 경제 효율성의 측면의 양 측면에서 각각 요구되는 것인데 경제 효율성의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불필요한 반감을 초래한 면이 있으며, 여섯째 현 단계 인류 발전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저개발국의 개발에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이 그대로 적용되어도 좋은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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