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GTB)』 2008-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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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보사회미디어 위원장 비비안 레딩(Viviane Reding)은 최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DVB(Digital Video Broadcasting) 월드 컨퍼런스 (DVB World Conference)에서 디지털 TV 및 모바일 TV 추진을 위한 노력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유럽 사회에서 디지털 TV 및 모바일 TV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사용자들의 이익을 위해 기술을 광범위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원칙 마련이 필요하고 지적 재산권 비용의 합리화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두 번째, 공개 기술에 기반을 둔 모바일 사용을 위한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광범위한 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정책 마련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세 번째, 모바일 TV를 위한 최소 규제 체제의 모범 사례 및 인증 체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에는 다양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욕구를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기술 가운데 관련 업체들의 주요한 발전방향에 대한 자율적인 규제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네 번째, 모바일 TV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의 적절한 할당이 UHF 대역에 필요할 것이며, 필요한 해당 주파수에 대한 공정한 경매절차가 필요하고 신규 시장 진입자에 대한 비차별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되며, 이를 통한 새로운 성장 방향에 대한 규제 없는 시장 지향적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2년을 기준으로 기존 텔레비전 방송이 현재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완전히 전환한 후에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에 대한 송출 비중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방송국과 이동통신 및 무선업체 간의 분쟁을 감소시키고, 2012년 전후 유럽 전역에서 사용가능한 무선 주파수 대역은 사용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 위원회는 EU 회원국들의 동일 주파수 채택을 위한 협력,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주파수 관리 효율성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모바일 기술과 정책이 상대적으로 발전한 유럽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관련 업계에 시사하고 있는 바는 기존의 흑백 텔레비전 방송 중심에서 컬러 텔레비전 방송 중심으로의 전환이 가져온 변화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파괴력이 큰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이 가져올 변화와 기회에 주목하면서, 본 컨퍼런스에서 언급한 디지털 방송에서의 지적 재산권 문제, 디지털 저작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 모바일 TV 추진을 위한 가이드 라인, 해당 주파수에 대한 공정한 경매 절차에 대한 국내 사정에 부합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준 마련을 통하여 시대에 부합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역량 마련과 신규 사업기회 파악을 위한 공정한 기준 설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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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B World Conference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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